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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달러 투자이민’ 임시 연장만 13차례나

월 등 임시연장조치가 반복돼 50만달러 투자이민은 매년 연방 예산안에 첨부되는 단골 메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지난해에도 임시 조치가 이어져 지난 23일까지 벌써 7차례에 걸쳐 임시 연장조치가 이어졌다. 초단기 임시조치를 통해 프로그램 수명을 이어가는 미봉책이 거듭되자 투자 이민대기자들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프로그램 유지여부가 불투명해 언제 이 프로그램이 종료될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최소투자금을 50만달러에서 135만달러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고, 일각에서는 투자금을 180만달러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혼선이 거듭됐다. 또, 앞서 지난 2016년에는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과 공화당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50만달러 투자이민 폐지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처리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연방 의회의 개혁조치를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처리하지 못했지만 최소투자금 92만 5,000달러 상향안이 결국 하반기에는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투자이민 전문가 맷 고든은 26일 ‘이미그레이션 데일리’ 기고문에서 “최소 투자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대신 현재 1만개인 쿼타를 2만개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적체를 해소할 수 있으며, 떠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려 세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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